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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투잡이 불가능 한가요? 걸리면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등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소속 기관에서 아는 경우라면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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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어머니께서 질의 내용과 같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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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안나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지급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차감 할 수는 있습니다. 지속 거부할 경우 부동산 인도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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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이 하는 문신은 눈썹 문신이 고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곳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의료법에 따라 문신에 대하여 타투이스트들이 하는 시술행위는 불법이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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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손실이 많은 경우에 연말 정산에 환급 공제나 환급 돌려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쉽지만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이 있다고 하여 연말정산이나 세금 관련 감면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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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실형선고의 형량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구형의 경우는 법원에 권고를 하는 것이며, 대개의 경우 보다 중하게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 측의 내용적 의미가 있고, 실제 법원에서는 이에 구속됨에 없이 구형량에 비하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도 있고 적게 선고될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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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이혼할때 둘다 양육권을 포기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을 부부 모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다음 친권자를 지정하던가고아원 또는 보육원 시설 등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가급적 양육권자즉 친권자를 부부 중에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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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상대에게 어떤 죄로 신고를 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범죄로 특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사기 등의 죄책을 적용 될 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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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 이후에 3개월 이후 시점에 계약이 종료 되며,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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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카드 일반 카드 사용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장 계좌 개설과 그에 따른 카드를 사용하고 관련 카드로는 사업관련 비용 처리,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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