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트레이너가 자필로 ‘환불불가’라고 적었더라도, 아직 추가 20회 수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T 계약은 통상 계속거래·방문판매법상 계속적 용역계약 또는 체육시설 이용계약 성격이 있어,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전면 배제하는 ‘환불불가’ 약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방문판매법 제31조, 약관규제법 제6조 취지).다만 전액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제공된 수업이 없더라도 계약서상 총 이용기간, 할인 적용 여부, 위약금 규정에 따라 일정 공제 후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진행된 회차 금액 및 총 계약대금의 10% 내외 위약금 정도이므로 10퍼센트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적정해보입니다. PT 계약은 통상 계속거래·방문판매법상 계속적 용역계약 또는 체육시설 이용계약 성격이 있어,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전면 배제하는 ‘환불불가’ 약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방문판매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신용·소득·재직기간 등 개인 사유로 전세대출이 거절된 경우, 집주인이 당연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금 해제 문제가 될 수 있어,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계약 전에는 반드시 특약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금융기관 심사 결과 불승인될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제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으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현재 사실관계상 죄명은 B의 폭행죄, 예비적으로 공동폭행 또는 특수폭행, 그리고 차량을 일부러 붙여 위협한 사정이 블랙박스·바디캠으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한 특수협박/특수폭행, 이른바 보복운전형 범죄를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2주 진단의 단순 상해 사건에서는 통상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합쳐 수십만 원에서 200만~300만 원 전후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2명이 가담, 운전 중 시비, 영상상 명백한 선제 폭행, 업무상 손실, 처벌불원서 필요성이 있으면 그보다 높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이 점 참고하여 합의안을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 헌법은 현재까지 총 27차례 개정되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헌법은 기존 조문을 직접 고쳐 쓰기보다는, 헌법 본문 뒤에 Amendment, 즉 수정조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원문 본문은 그대로 두고, 뒤에 제1수정부터 제27수정까지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정리하면, 미국 헌법은 1788년 비준 이후 현재까지 27번 개정되었고, 형식상으로는 원문에 “덧붙이는” 방식의 수정조항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 대출 1건당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회사·기관 1곳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보통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대출을 2건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같은 법인 1곳이면 채권자 1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재 송달료 1회분이 5,500원 기준이면, 채권자 1명당 추가 송달료는 5,500원 × 8회 = 44,000원이고, 여기에 기본 10회분 55,00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8명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55,000원 + 8명 × 44,000원 = 407,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과 지급명령·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병행 신청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피해금에 관하여 한 절차에서 확정된 집행권원을 얻거나 실제 변제를 받으면, 다른 절차에서는 그 범위만큼 청구 이익이 제한되거나 공제됩니다. 현재는 수사단계라 배상명령은 아직 신청할 수 없고, 기소 후 형사재판이 계속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은 상대방의 송달 가능한 인적사항이 확보되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 등 일정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통 1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나중에 송치·기소 여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 하위 70%는 보통 월급 자체로 바로 판단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기준일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르는 방식입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보도 기준으로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별로 건강보험료 기준선을 정해 놓고, 본인 가구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그 이하이면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즉, 직장인은 대체로 월급에 따라 부과된 직장 건강보험료,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반영한 지역 건강보험료를 봅니다.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앱/홈페이지 또는 고지서에서 2026년 3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한 뒤, 정부가 최종 공지하는 가구원 수별 기준표와 비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모님 소유 아파트에 딸·사위가 전세·월세 계약 없이 전입신고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세금상 핵심은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무상사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단위로 보고, 5년을 초과하면 다시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며, 기준금액은 1억 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계산은 통상 부동산가액 × 2% × 5년 현가계수 약 3.79079 방식으로 보는데, 장모님 아파트가 8억 5천만 원이면 대략 8.5억 × 2% × 3.79079 = 약 6,444만 원입니다. 이는 1억 원 미만이므로, 현재 시가 기준으로는 5년 단위 증여세 과세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무상사용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단위로 보고, 5년을 초과하면 다시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며, 기준금액은 1억 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 보면 고의로 인증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기기·통신 오류로 보이고, 9:40경부터 여러 차례 시도한 뒤 보호관찰관에게 문자와 사진까지 보낸 증거가 있으므로 곧바로 위반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은 하지만, 피해자가 임의로 교도소에 찾아가서 바로 피의자를 면회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교정기관의 접견예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수사·재판상 필요, 이송·출정 등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감 장소, 수용번호 등은 개인정보 및 수용자 관리정보라서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서 알려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판검사실, 또는 법원 증인지원관·피해자지원 제도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