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사기꾼한테 돈 받는 법 지급명령 배상명령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고나라로 먹튀사기 당한 사람입니다.

금액은 330이고 현재 사기꾼 지역으로 담당수사관 배정받았고

악질 사기꾼이라 피해자들 많아서 자료 모으고 있다합니다. 사기꾼이 피해자들 연락하는 곳에 들어와서 환불해줄거니까

연락달라 하더군요. 결국 제 돈은 못 갚겠다 합니다. 다른 피해자 100아래 200아래는 갚는다나 뭐라나 하는데 제가 피해액이 제일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못갚겠다고 하네요.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신청 하려고하는데 둘 다 해도 되는 건지

배상명령 같은 경우는 아직 수사관님이 자료 모으고 있어서 지금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르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과 지급명령·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병행 신청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피해금에 관하여 한 절차에서 확정된 집행권원을 얻거나 실제 변제를 받으면, 다른 절차에서는 그 범위만큼 청구 이익이 제한되거나 공제됩니다. 현재는 수사단계라 배상명령은 아직 신청할 수 없고, 기소 후 형사재판이 계속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은 상대방의 송달 가능한 인적사항이 확보되면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 등 일정 범죄의 피해자는 형사공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통 1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나중에 송치·기소 여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