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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안에서 욕을 한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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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나 공연 주관사가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의 위법 소지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신청자가 있는 관계로 공정한 티켓 판매를 위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 신분 확인, 인증을 받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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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품 보상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분한 점에서 그 손해액 상당, 즉 귀중품의 가액 상당의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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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지자체 홍보하는 것에 보면 마을 변호사가 있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마을변호사는 비상근이므로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화상담의 경우,①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 지방변호사회, 법무부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②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진행※ 팩스‧이메일 상담의 경우,① 주민이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마을변호사 상담카드」작성 후② 마을변호사에게 팩스‧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담카드를 송부③ 마을변호사 상담카드 검토 및 회신※ 현장상담의 경우,희망자 수, 마을변호사의 일정 등에 따라 현장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읍‧면‧동에 현장상담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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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는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하에 부부가 모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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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이를 공제 등을 하여 정산하고 과납 된 경우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 추징 당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라면 해당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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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계약기간 남았는데 임대인 매도로 임차인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신규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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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가석방이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거나 뉘우침이 뚜렷'하면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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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운동시설 무료이용죄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로 이용 요금의 지급을 해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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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두달안에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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