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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의 재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파트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인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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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증금 봔환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이 버티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반환의 지속적인 미이행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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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례한건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방문판매, 할부 계약의 철회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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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와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효력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그 다음날 0시 부터 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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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취업했는데 국가자격증이 없어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용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네일아트·염색·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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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서 부모님과 자녀와 세대주 분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 가구가 실질적으로 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임의로 세대주를 분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별도의 완전한 독립된 공간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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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주행 킥보드와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를 보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나가기는 어렵고, 보험사를 통하여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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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 하는 경우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보전조치로 확보할 여지는 있겠지만, 실익은 그리 커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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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근거래 한번만해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영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중고 거래를 하는 것에 따른 수익 자체를 세금 신고하고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22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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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예정 오피스텔 월세계약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3년 뒤에 경매가 예정인 매물을 가정하기는 어렵고, 개월 뒤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고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미리 압류 등의 집행 절차가 있다면 해당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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