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와 같이 실효제도 가 있습니다. 필요적 실효는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는 선고유예가 필요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임의적 실효는 법원의 재량으로 선고유예를 실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 계획안에 따라 대부분(80퍼센트 이상)이 면책받고 변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의 채권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sns를 통해 구매한 경우 해당 판매자가 개인인지, 통신사업자인 경우라면 통신판매업에 규정에 따라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반환 사유와 내용 등을 살펴서 대응을 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계약이 되었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종이 제한된 카드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전에 해당 카드가 사용가능한 업종인지 여부를 미리 카드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추가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기의 범행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등에 대해서 공제항목을 통하여 정산하고 과납한 경우 환급을 하거나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추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연말정산을 아버님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으로 변동없이(이사 감 없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경료한 경우라면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중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재계약을 한 것일 뿐이라면 중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주변 시세에 반드시 맞추어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하에 차임 등의 조건을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