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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게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대금 등을 개인 통장으로 임의로 입금 시킨 행위는 횡령 등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대표의 해임과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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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나 친인척 사이가 아닌 남남 끼리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그러므로 가족, 친족 관계가 뿐만아니라, 타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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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할 자녀, 형제, 자매, 친인척이 없게 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특별 연고자도 없고, 상속인도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 됩니다.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민법」 제1057조의2)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제1항).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8조제2항 및 제1055조제2항).
세금·세무 /
상속세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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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근로자로서 보수에 대해서 원천징수됨으로써 추후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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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어느정도까지 용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객관적 방위상황, 방위행위, 상당한 이유'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보아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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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명도 소송 중에 월세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은 이를 즉시 계약 해지 할 수 있어 뒤늦게 입금하였다고 하여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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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 작성방법과 공증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상 엄격한 요건하에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대신 다른 자녀가 공증받기 어렵고, 자필 증서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합니다.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합니다.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참조).√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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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앞 구조물 걸려넘어짐 손해배상 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부상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의 위 구조물의 설치 관리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치료비의 일부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매우 중한 부상이 아니라면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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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우회전 할때 우측횡단보도가 보행중일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무조건적으로 일시 정지 하여야 하고, 일시 정지 후 녹색보행신호에서 보행자가 완전히 없는 경우에 주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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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9.1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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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방송사 초상권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면 등이나 방송으로 전송하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임의로 내보내어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사안을 가지고 인격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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