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신규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계약 기간 동안은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거나 뉘우침이 뚜렷'하면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로 이용 요금의 지급을 해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같은 사실관계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지는 못합니다. 연락이 다시 오는 경우 처분 등의 종결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 또는 적극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고려 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또는 용돈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 정도로 보아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의 해외 이주나 국적상실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의 사유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라면 3개월치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도 한국의 노키즈 존과 같이 '차일드프리(child-free) 존'이라는 장소로 외국에도 식당 카페뿐 아니라 도서관 철도 호텔 등 어린이 출입이 금지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