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말 다행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셨을지 짐작됩니다. 이제는 한숨 돌리시고, 오늘은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경찰청은 2026. 4. 20.부터 6. 19.까지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고, 핵심 기준을 전방 신호가 빨간색일 때 일시정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회전하기 전 정면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 직전에 일단 멈췄다가 안전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면 신호가 파란불이라고 해서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되 보행자 유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차량이 서행 우회전을 해야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정지하는 보행자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이면 일시정지가 원칙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후에 곧바로 같은 채무를 다시 워크아웃으로 돌리는 것은 통상 상정하기 어렵지만,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남아 있는 신규채무 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가 있고 그것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 채무라면, 그 채무에 대해 별도로 워크아웃이 제도상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협약기관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 조정하는 구조이므로 같은 채무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방식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2026년 4월 10일 추가대출을 빼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효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대법원도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누락한 경우 비면책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사안은 절도죄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현금·식권봉투를 몰래 자기 양복 주머니에 넣고 가져간 정황, 그 후 질문에 대해 “훔쳤다”고 인정한 통화녹음까지 있다면, 절도죄의 기본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329조).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촌오빠는 친족이므로, 현행 형법상 질문자님과 같은 “제1항 외의 친족” 사이의 절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28조 제2항).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까지이고, 사촌은 통상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작년 11월에 범인과 범죄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 6개월이 거의 임박했거나 이미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통화녹음은 질문자님이 직접 통화 당사자라면 원칙적으로 불법녹음이나 해당 CCTV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론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신속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연체 30일 이하 또는 일정한 연체위기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론도 무담보채무로 보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각 5천만 원씩 모두 비과세는 아닙니다.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고,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한도를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만 공제됩니다.따라서 자녀가 성년이라면, 예를 들어 조부모 5천만 원 및 부모 5천만 원 증여로, 총 1억 원을 같은 10년 내에 받으면, 공제는 직계존속 합산 한도인 5천만 원만 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공제한도는 2천만 원이라 과세대상이 더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 고지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사안을 나누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메인 MC와 함께 무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들은 멘트를 자기 연습용으로 녹음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사실상 그 진행의 당사자 또는 공동수행자라는 평가 여지가 있어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단순히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서 메인 MC와 하객, 메인 MC와 가족, 또는 하객 상호 간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는 제3자 녹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메인 MC의 사전 동의를 문자로 받아 두고, 녹음 목적을 개인 연습용, 외부 공유·배포 없음으로 한정하며, 하객 대화가 들어간 부분은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파산선고 후 동시폐지 또는 관재절차 진행, 면책심리, 면책결정 확정 순서로 마무리되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추가 보정명령·의견청취서·면책심문기일 통지가 오는지 계속 확인하고, 오면 바로 제출·출석하는 것입니다.면책이 된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세(세금), 벌금·과태료, 악의로 누락한 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법인세가 본인 개인의 채무로 실제 성립한 경우라면, 설령 목록에 올렸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면책 제외채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 세금이 법인 자체의 법인세일 뿐이고 질문자님 개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나 연대책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곧바로 본인 개인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향후 절차 진행에 대비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료가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보통은 현재까지 실제 지출액 전액에 향후치료비를 더하고, 그 위에 위자료를 별도로 얹어 제시합니다. 질문 주신 정도면 처음에는 너무 낮게 시작하지 말고, 치과 추정서상 향후치료비가 적지 않다면 이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수백만 원대 후반 내지 그 이상으로 협의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선언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정하며, 응급환자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은 해당 의료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어, 법이 “무조건 받아 치료하라”고만 정한 구조는 아닙니다. 즉, 법은 존재하지만 병원이 실제로 수술 인력, NICU 병상, 당직 전문의, 마취·수술팀을 갖추지 못하면 현장에서는 전원으로 흘러가고, 그 과정에서 이송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생사가 급한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는 이미 있지만, 그 법이 현장에서 즉시 생명을 구해내려면 병상·전문의·전원조정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데 그 운영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