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밤새 무슨일이 있었길래 알트코인이 박살났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국에서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를 강력하게 하겠다고 한 점에서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관련 미중간의 무역 분쟁, 외교 분쟁의 여지가 있어서 나스닥 등 미국 시장이 급락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대응을 예고 하였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주의를 살펴야 하겠습니다.법률 / 금융25.10.1100
- 음주운전 신고자를 뉴스에서 공개하는게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근 모 연예인의 여자친구분이 신고 이후에 어려움을 겪어 해서는 안되는 선택을 하신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신고자에 대해서 신상이 공개 된 것은 아니지만, 신고를 누가 했는지 어느정도 특정이 된 점에서 언론의 과도한 공개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이를 범죄로 보아 아직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론화가 좀 더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100
- 엄한 아버지와 새엄마와 배다른 아이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조언은 아니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혼이 되었고 양육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생활하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법률 / 가족·이혼25.10.1100
- 나이는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상 나이(연령)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나이 자체만으로는 여러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어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지만, 이름, 주소 등 다른 정보와 함께 쓰일 경우 개인정보로 분류됩니다. 정리하면 나이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어렵고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다른 정보 등과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미국주식으로 250만원 이상 벌었는데 환전안하면 세금 안내도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년간 해외 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매도 가격 - 매수 가격)의 총합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익금은 달러 상태로 계좌에 있거나 다른 주식에 재투자하더라도, 매도를 통해 이익이 확정되는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상 양도차익은 매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계산됩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10.1000
-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허위 후기의 법적 처벌 수위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허위 후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은 주로 허위 후기를 의뢰한 광고주(기업)이지만, 허위 후기를 적극적으로 작성한 인플루언서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000
- 사이버 괴롭힘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1000
- 연금복권도 세금을 공재하고 지급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연금 복권에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당첨금 3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해 총 22%가 공제됩니다. 이 경우, 매월 지급되는 당첨금에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됩니다.1등 당첨시에는 (월 700만 원) 세금 공제 후 월 546만 원을 20년간 수령하게 됩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10.1000
- 오픈채팅방 모욕,아동보호법 위반여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주고 받은 대화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전형적으로 고소를 위한 유도를 하여 이를 기화로 합의 등의 공갈 협박을 하는 경우일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 인지 여부,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금을 입금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1000
- 감나무의 감을 무단으로 따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나무 과실수의 과실인 감은 과실수의 소유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따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나무에서 감을 무단으로 따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로수 등의 경우에도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따가는 행위는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