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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하게 되면 개인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으로는 크게 "가압류이의신청", "가압류취소신청", "제소명령신청",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가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이란 처음부터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항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본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그러한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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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한 이후 얼마만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세금·세무 / 상속세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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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보면 세금을 체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금체납시에 아래와 같은 행정조치와 제재가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압류 :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기타채권 등자동차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공매처분 : 압류 재산 공매 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출국금지 요청 :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공공기록정보등록) :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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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법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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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계약에 있어서 보수의 책정은 개별 변호사별로 다르고, 착수금이외에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개별 사안별로 협의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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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끼리 450만원가량 고가품거래 사기죄 성립또는 환불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간의 매매계약은 그 부모가 추후 취소할 수 있는 거래이긴 합니다. 사기의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민법상 취소로 물건을 반환 받고 금전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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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8조에 대하여 정확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8월 부터 3년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하였을 여지가 있고 위의 민법 조항에 따라 그전에 청구 등의 사유나 계속 근로제공하였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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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는 유죄일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최하 5년 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인지, 미수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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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실수로 사적인 용도를 사용하고 취소해도 배임에 적용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과실로 사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개인카드로 변경한 경우라면 이는 업무상배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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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인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 병만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정도가 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변호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바랍니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2020. 6. 9.>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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