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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할 때 필요한 임대차 계약의 명의가 사업자 명의와 같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명의와 사업자의 명의는 같아야 이에 기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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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월세 보증금 1천만원 중 50만원을 차감하고 950만원만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바, 수리비 상당으로 위의 금액이 공제된 것이고 이의가 있다면 잔여 50만원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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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원룸 하나를 전세게약한 후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놓으면 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전대차인 바, 전세권자(질문자 측)은 집주인에게 반드시 사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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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하는데 세입자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아닌 폰으로 사진찍어서 진행이되었습니다. 계약파괴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파기 여부를 문의 주신 것으로 보이는바, 신분증이 원본, 사본이 아니라 사진만으로 증명을 한다고 하여 임차인이 허위로 보아 계약의 해지를 할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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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영리적 목적이냐 또는 영리적 목적이냐 그 영리성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이용 허락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더라고 하여도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의 단순 인용 등의 예외사유가 아닌 이상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사전에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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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구상금 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어머님의 채무를 가진 채권자가 어머님의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 소유의 재산에 대해 압류 신청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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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문에 대한 금액보다 더 많은금액을 요구하는 채권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면 되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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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미납으로인해 독촉하는것을 스토킹으로 신고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월세에 대한 독촉전화만을 가지고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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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현금으로 줄시 영수증을 공인중개사님입회하에 주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 역시 공인중개사가 입회하거나 법무사나 변호사가 입회하여 영수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으로 부터 영수증을 정확하게 서명 날인 받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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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사가려는데 임대인이 강아지특수청소를 해달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상의 구체적인 특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오염이 되거나 청소가 필요한 경우로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청소가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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