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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전 주소지에 강제집행 가능 한가요?, 현재는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 했고 거주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상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거주를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유체 동산 압류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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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할때 그 집에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물어보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가족관계인지, 그 관계 등을 확인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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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차에 토하고 여러군데 스크레치를 내 놓은지 한달. 이런 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합의를 미룹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우선 들어간 수리비 내역 등을 고려하여 질문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별도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점에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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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알바중 믹스커피 반출 해서 걸렸습니다( 그 다음 반납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격하게 보면 회사의 물건을 업무이외에 개인적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횡령으로 해당 사규에 반하는 행동일 수 있으나 다소 그 내용이 작은 점에서 구두 경고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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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살던 월세집 명의변경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위험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자간의 거래인 점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아예 새로 작성하지 않는 이상(임대인과 임차인은 질문자가 되어 신규로 작성) 위와 같이 보증금을 미리 친구분에게 주고, 친구분이 종료시점에 이를 받아 질문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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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취소 비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 비용 등에 법무사에 대한 등기 수수료 등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입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그리 크지는 않으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부담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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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한참남은 뜯지않은 두유를 먹었는데 내용물이 썩어있는데 어떤 조치를 내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 내용 등을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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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접수할때 여기에 작성하세요. 라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단순 오기 등의 양식의 부적격 등으로 큰 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적고, 공무원의 안내에 따른 경우 국가배상 청구 등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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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계약 시 점검 내용 공유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공유하여 임대인만의 자체적인 상태파악에 따른 부당한 원상회복이 아니고 그 자체를 임차인에게 공유 및 확인 하게 하는 것이 추후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했을때 지금 임대인이 파악한 상태와 다름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수리 등의 원상회복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람, 공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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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회에 사고확인서류를 확인받기 위해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보험공제회의 질병에 대한 실제 발생 여부 등을 충분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정보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열람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는 사전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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