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영상 촬영이나 녹취행위는 불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합의나 구두 녹취 등을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사전적인 정의인 단순히 모욕감을 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욕설 등의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는 공연성이 없고, 아울러 특정성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방지턱의 파손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손상이 가하여 진 점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 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의 신청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8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 41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배우자의 재산 정도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조건으로 본인의 채무가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은가를 살펴보는데, 이 때 본인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의 1/2을 합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물질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의 위생과에서 지도 등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치아나 기타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만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원인과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차한 레미콘 차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해당 사람이 근로자인지 등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안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및 영업 양수도 계약의 형태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인수를 통해 임대인과 양도인 , 양수인 3자가 임대차 계약인수약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 차임의 미지급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미지급 차임의 지급과 함께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도로법」 제97조제3호에서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함)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