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폭행 하면 더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Question

일반적으로 폭행 하면 실내에 사람들은 별로 없는 곳 그런 곳에서 보다는 공공장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폭행을 하면 오히려 더 가중처벌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장소에 따라서 형량이 가중 되거나 하지는 않게 됩니다. 다만 법관의 재량적인 부분에는 영향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만 법으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은 죄질이 더 나빠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양형 요소에서 어느 장소에서 폭행하였는지는 주된 판단 요소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정 내 폭행이 신고가 어렵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