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게시한 글의 내용과 댓글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통지하고 소송과 관련하여는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줄 것을 통지한 뒤에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급대리의 원칙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선임을 받은 때로부터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인 것이지요(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통상적으로 가집행 조건을 넣게되면 청구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확정 전에 우선 가집행을 할 수 있고 소송비용은 추후 모두 확정된 이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옆집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옆집의 임차인과 임대인(건물주)를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충 등이 나온 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거나 해체 비용 등을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시 공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위 사실, 녹취 등을 하여 추후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반박 자료를 미리 마련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의 고의를 가지고 시청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회복하여 수리를 하고 반환 하여야 하는 점에서 훼손이 있는 부분은 직접 수리, 도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보기 어렵고 ,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바,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입은 손해가 있으시다면 합의를 보거나 합의가 성립 되지 않는 다면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여 등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