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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사회봉사신청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제4조 제1항 본문),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단서). 해당 명령일로부터 기산점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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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을 한달째 안해줘서 스트레스받아서 안면마비(구안와사)가 왔느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손해를 질문자가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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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로 수익을 내고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익이 나야만 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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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홍보한 물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때, 홍보모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홍보의 주체가 단순히 모델일 뿐이라는 점만 인정된다면 구체적으로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홍보행위의 주체가 결함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망 등을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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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금지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다치면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놀이 금지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관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그 과실 책임을 물어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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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엘레베이터에 관리소장직인이 없는 종이를 함부로 붙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게시물 등이 명예훼손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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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강제 비치 의무 관련 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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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 사용시 범칙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의해 15점의 벌점을 부과합니다. 국민신문고 앱 등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신고 등도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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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일반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을 주요한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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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손해배상청구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상태로 반환 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 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이 아닌 자연적인 마모 등의 경우에 까지 완벽한 수리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경우 별로 확인 후 대응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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