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추징금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입출금 내역을 대조하여 범죄 수익이 아닌 부분을 적극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형사
24.08.15
5.0
1명 평가
0
0

법률상담이 간절합니다. 피싱 사기를 당했고 피의자 검거가 안된 상태에서 수사는 미제등록으로 중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피해 사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셨는데 잘 확인하였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아쉽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등의 고소인, 피해자의 대리 행위를 위임한다고 하여도 특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5
5.0
1명 평가
0
0

법인차 사적 사용 허용 범위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 비용 처리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완전히 사적으로 전용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항만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법성은 인정되기 때문에 사적 사용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5
0
0

주행 시 접촉사고 나면 바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대한 사고가 명확하게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 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주행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실제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0
0

운전학원 도로연수시 교통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학원에서 도로 주행 중은 아직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고,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면허 운전 학원 측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해당 보험사가 사고 차의 수리 등 보험 처리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0
0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항에 적용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교통사고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정할 수 있지 평균적인 비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전기자전거나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신호위반은 중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5.0
1명 평가
0
0

층간소음 집주인 세대 물소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 자체가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도저히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임을 입증하여야 가능한데 이 점이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중도 해지나 해결 방안은 현재로서는 바로 제시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5.0
1명 평가
0
0

퇴직한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이 문제가 되어 입증이 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8.14
0
0

윗집 누수로 인하여 한쪽벽이 젖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윗집의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위의 사정(전세사기 등으로 연락 두절 등)이 있다면 소송도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0
0

아파트장기수선 충당금은 전세계약이 끝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켜 일단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를 이사갈때 임대인이 정산하여 반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