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중도의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는 합의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대금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개인분 : 개인에게 정액과세사업소분 :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지방세법시행령」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등) 은 과세면적에서 제외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소득세법제 20조1항에 의한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식대, 차량유지비등) 는 급여총액에서 제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VPN을 사용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이른바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말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인 신청자격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부자 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족 △광주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제한되며 시군구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인데 게임에서 특정성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사건 위임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재판이 진행 도중에 합의, 화해 등으로 종결시에는 성공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그 당사자의 의사 없이 배포, 전송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 될 수는 있으나 아직은 해당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쉽지만 형사 처벌을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