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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중국으로 정보 유출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 즉 개인의 정보의 제3자 제공에 알리페이 등에 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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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아파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선관위의 업무를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벌금은 각 개인에게 부과 되는 처벌이기 때문에 공동 관리비용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일정한 단체에게 부과 되어 이를 처리할 수는 없고 각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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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 자전거는 음주 법규에 저촉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PAS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단속돼 걸리면 범칙금 3만원,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이 부과되며,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원동기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이는 자전거음주운전과는 별개로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취급받으므로 행정처분 대상 및 벌금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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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이 무엇이고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시 이 법으로 전기차회사와 배터리 회사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은 부동산을 제외한 동산을 의미하며, 제조업자는 제조자, 가공자, 수입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에서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조물책임법은 결함 유형을 ①제조상의 결함, ②설계상의 결함, ③표시상의 결함 등 3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책임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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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의 구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에서 최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취소가 된 사례가 있는 만큼 관련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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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수술 후 대처 미흡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배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의 의료상의 과실을 입증하여 추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위의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의료 과실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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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 주관하는 공개경쟁입찰을 취소하면 위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입찰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과 시간, 재산상 지출 등이 있다면 입찰 과정에 들어간 비용 등의 일정한 보상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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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중 이웃주민이 차를 훼손시켰습니다 해결방법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경찰에서 해결하실 일이 아니라,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여 차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질문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실제 차량을 훼손 시킨 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았다면 충분히 입증하기는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소 제기 여부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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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후 퇴실시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추가적인 월세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일할 계산으로 월세의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며 원상회복으로 수리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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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2년 만기 이후 수리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는 하나 실제 임대인이 이사일에 확인을 함께 하신 후에 전액을 반환 한 점 등의 사실로 볼 때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위의 사실을 가지고 대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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