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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하겠다는데 삭제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위의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게시한 경우라면 다소 사실관계가 일부 맞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명예훼손의 죄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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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단기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고 수리비 즉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상대방 임대인과 협의가 불가한 경우 관련 소송 등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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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방법 및 납품 할 때 필요한 것들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개별납품의 조건 자체가 일일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하는 품목의 종류에 따라 해당 인도 시점과 결제 시점, 방법 등을 상세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참고할 만한 것으로 표준 매매계약서 등을 검색하여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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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의 개념과 선정기준, 구성원, 역할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이 있으면 회생위원을 선임하며,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②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④ 법률학·경영학·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⑤ 위 ① 내지 ④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고,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회생법원장이 위촉합니다. 관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두 차례 재위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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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재취득하려면 과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가 시행일에 즉시 중단되므로 계속 운전할 수 있으며,○ 이미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인 경우, 남아있는 정지기간이 면제되므로 시행일인 8. 15.(목) 00:00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 이후라 하더라도 시행일(8.15) 전까지는 정지기간 중이므로, 시행일 전에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도 취소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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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 중도 해지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위의 상세하게 기술해주신 부분을 잘 살펴보았지만 서울시 조정위원이 제시한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아 이를 중도에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협의하여 중도 해지를 합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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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도퇴거시 보증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계약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금을 말하는 것이지 보증금은 아닙니다.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합의하여 해지하고 임대인이 그 조건으로 위와 같이 1달치의 차임을 지급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면, 그 경우에도 이사를 하여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1백만원을 전액 반환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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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간주는 언제부터 생긴느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최후등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신고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 이사, 지배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 등기만 남습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 또는 휴면법인이라고 합니다.해산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됩니다.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면 법인이 소멸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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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야외 주차장 승용차는 주차불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관리가 필요한 아파트 등의 입주민 회의 등에서 위와 같이 관리 규약을 정한 점에서 이를 개정 안건을 건의하고 동의를 얻어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만 입주민 회의에서 안건 제기와 표결 등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일단 상당한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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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타인 사진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도용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것 자체만의 행위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아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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