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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돌리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사람 또는 단체 등의 집(거주지), 인공구조물(전봇대, 자동차 등)에광고홍보물을 붙히거나 끼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 배포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입니다.이러한 배포활동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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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사비 미납금 호수 게재가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호수를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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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 위협적으로 가한거 폭행죄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면 폭행죄는 어렵고 위의 경우에 따라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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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나 회생, 기타 폐업 등으로 가능하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이 안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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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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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고 매매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기존에 사용했을시 또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추후 임대인이 매매로 인하여 변경되었다고 하여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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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서로 싸웠는데 쌍방폭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에 대하여 폭행행위를 한 경우 각자 상대방에게 입힌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대개의 경우 당사자간에 폭행에 대해서 각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서로 처벌 자체를 안 받는 식으로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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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주지않고 야반도주한 룸메에게 돈을 월세를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월세 부담 약정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금원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금액 대비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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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지불이행각서를 받았는데 경찰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액의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지 경찰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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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속하게 지급 정지 신청을 하여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피해금액을 송금·이체한 경우 송금 금융회사(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또는 입금 금융회사(돈을 송금한 상대방의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피해구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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