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만으로는 형사 처벌로 규율하여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 자체가 불법행위로 일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적인 대응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의 내용만을 갖고 형사 처벌까지 진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위임 장은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하여 위임장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재외공관의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이 당사자가 한 것임을 영사의 면전에서 인정한 후, 그 영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한국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위임장, 공증촉탁서    - 위임장의 양식 및 작성내용은 위임장을 제출할 기관에 확인 필요    -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위임장 작성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을 특정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익이 있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바, 위의 합의금 범위에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실 것을 권합니다. 충분히 감액 협의를 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점유와 주민등록을 함께 먼저한 B가 대항력을 우선하여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상으로 카풀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가 돈을 받고 운송(유상운송)을 하면 위법입니다.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유상운송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제목 자체가 실제 기사와 다른 내용이라고 하여 이를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하여 처벌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http://kuca.kr/customer/search_company.html위 사이트의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의 조합원 , 종사자 조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