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뉴스에 이승기등이 소속된 회사 매니져가 개인정보를 미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매니져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MC몽이 대표로 있는 원 헌드레드에있는 매니져가 소속 연예인들의 휴대폰번호등을 담보로 대출을 바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명의를 도용한 것이나 이를 이용해 대출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대출 서류 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사기죄, 기타 횡령 등의 법적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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