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프로젝트 메니저를 맺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지워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지만 일정한 인수 인계를 거친 경우라면 퇴사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담보공탁 등 공탁자가 회수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나 특정성이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론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메시지는 음란 채팅을 유도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제4조 제1항 본문),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단서). 해당 명령일로부터 기산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손해를 질문자가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익이 나야만 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홍보의 주체가 단순히 모델일 뿐이라는 점만 인정된다면 구체적으로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홍보행위의 주체가 결함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망 등을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놀이 금지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관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그 과실 책임을 물어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게시물 등이 명예훼손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