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위조공기호부정행사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전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고(자동차를 인수하여 자동차 등록증 등을 인수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위와 같이 과실에 의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여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1
0
0

노면에 우회전 표시 없는데 우회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노면에 우회전 금지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직진 표시만 있는 경우에도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우회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1
5.0
1명 평가
0
0

제가 치료비를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본인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일부 부분에 대한 치료비를 확인하여 일정 비율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위 글만으로는 그 비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일정한 비율의 부담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8.11
4.0
1명 평가
0
0

안녕하세요 나루토입니다. 일본 여행시,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당한 한국인의 사연을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본에서 형사 처벌 등의 사유로 체포, 구속이 된 경우에는 가까운 영사관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고, 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법률 조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11
0
0

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만약에 아청물 시청 또는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의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지 그렇다고 현재 거주하는 곳의 퇴거가 강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개별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으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1
0
0

안녕하세요 조지와싱탄입니다. 네이트뉴스를 주로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항상 강력범죄가 나오면 지역을 보게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강력사건이라고 하여 지역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더 인간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해당하는 수도권이 범죄율 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1
0
0

민사에서 영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받는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을 입은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자가 자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여 휴업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1
0
0

중고거래 사기꾼이 모욕을 합니다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있게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8.11
5.0
1명 평가
0
0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장난전화, 허위신고에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119도 업무방해죄 내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1
5.0
1명 평가
0
0

허가 받은 루프탑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 열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