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한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반환하고, 현재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반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포츠 산업 진흥법 위반에 따른 도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환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도박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정한 기간이 흘렀다고 하여 안심하실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가 중지 될 수 있습니다. (기소 중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의 녹음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그 내용에 따라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을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즉 , 상대방을 속여 필요한 증거를 녹취하는 행위로 상대방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방어 논리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허위 사실은 아닌 점에서 무고죄가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익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거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청소년 보호법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를 낸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119, 경찰 등에 신고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미신고로 인하여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단순 합산 형량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최고 형량은 최장기가 30년으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장이나 회장 등의 직함은 내부적으로 각 회사별로 정하는 직함이고 법적으로는 대표이사가 그 회사를 대표하는 자로 사장은 주로 대표이사를 지칭하는 직함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송신청서 상의 각 상품가 + 현지세금 + 현지운송료 + 할인금액 + 기타비용(현지발생) 이 모두 포함된 '총 상품 구매가' 기준으로 세관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품가 기준으로 수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의 환율을 적용하여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 합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