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게임상에서 개인적인 정보가 특정되지는 않아 그 대상에 한 욕설은 모욕죄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중고 물품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가 이미 완료하여 중요한 부분의 하자 즉 해당 컴퓨터 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요한 기능상의 하자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의 취소와 환불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신청기관 : 주거지 관할 검찰청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위반의 경우는 친고죄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방송사 등이 고소를 할 수 있지 제3자가 고발할 수 없고, 위의 경우 수익 창출도 하지 않은 숏츠 폼인 점, 타인의 영상을 변환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재판이 확정되어 15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면 현재 이를 다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특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청탁의 대가로 전달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해서 부당이득 내지 범죄 수익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수수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과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일단 단체 대화 방 등에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될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