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과 어플로 만나서 스킨쉽을 요구하면 그것도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연치 않게 어플로 모르는 사람과 만나게 되어 밥한끼 먹게 되었는데 스킨쉽을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만 요구하면 그것도 성범죄로 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단순히 스킨쉽 시도인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인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스킨쉽을 요구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스킨쉽을 요구하면서 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명백히 성범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스킨십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인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