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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금 분납신청을 하면 공공정보는 삭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분납 신청 행위 자체 만으로 관련 정보가 삭제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실제 분납하는 기간 동안은 바로 삭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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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번호 변경후 전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둘 수 있고 자동으로 통신사에서 변경된 전화번호로 안내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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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 기준일이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을 인정하는 기준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역산 시작일은 회생절차신청일 전날 부터 20일 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27일 부터 20일 전까지 역산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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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정 허위 표시기 보다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사기로 계약 취소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함은 계약 당사자간에 이해하에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 간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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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아파트 소유주랑 단기임대 체결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소유주가 변경되고 중간에 기간을 다 못채우고 인도를 하여야 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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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도 음주하고 몰면 자동차운전 음주단속과 같은 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스쿠터 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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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중개수수료는 책정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임대보증 및 및 월차임을 합한 금액에 0.9%의 수수료 중개 수수료이고, 권리금은 별도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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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에서 티어가높은데 너무못해서 친추걸고 갠으로가서 욕 병신이라고했는데 고소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닉네임만 노출되고 이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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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도 음주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0.03%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넘어선다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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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대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다른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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