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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 임대차계약시, 보증금도 연체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납부 변제기일을 지난 경우 약정이자가 있다면 그 약정이자를 , 약정이자를 당사자가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연이자는 법정이율에 따라 지급하면 되고, 주택임대차의 연체이자의 법정이율은 민법에 따라 연 5%이고 상가임대차는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므로 연체이자는 연 6%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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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중고나라에서 제 차를 판매하다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금전을 돌려 준 경우에도 사기로 보아 처벌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를 돌려 준 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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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안구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임차인이 해지를 할 수 없고 신규 임차인이나 기타 신규계약 체결 여부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 자신의 선택하에 계약의 합의 해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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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등록금 지원시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임직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계산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학자금을 수령한 임직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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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사회봉사신청시 법원허가까지 걸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신청을 하게되면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게되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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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시작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를 봐야 하겠지만 변제기가 3년 후면 질문자측의 의견이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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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성희롱 모욕단어 욕설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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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사 측의 보험금 편취가 의심되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질문자 측의 변호사 사무장이 아닌 직접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여 변호사로 부터 사건 진행 경과와 내용 을 정확하게 전달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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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한 디엠방을 캡쳐한 애를 고소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해당 증거가 불법적으로 채집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다면 고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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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별로 없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기타 증거도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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