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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한 부분에서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를 요구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래 기재된 것과 같이 일정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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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끼고 부딪쳐 앞바퀴가 손상되는사고가났습니다 휠이 기스가나서 교체해달라고했고 휠교체시 타이어랑 튜브도 교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위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한다고 하여도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이점을 참조하여 적절한 선에서 합의여부를 결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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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을 회사에서 안돌려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입 차량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계약, 약정서 등을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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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법에 위반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연락처의 전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친구분의 노동 관련 심판 등의 제기를 위한 법적 절차를 위한 부분이라면 예외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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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오프라인 매장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이전에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오프라인 판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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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인사발령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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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절차와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법률 / 회생·파산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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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으로 원금을 상환받게 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등이나 법적 절차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을 실현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경매,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실제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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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 장면의 컨셉을 인용하여 사진촬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드라마의 촬영지, 컨셉이나 기타 내용 모두가 저작권으로 보호 받아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무단으로 영리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 드라마 저작권자로 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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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기는 왜 필요한 걸까요?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특정 호수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이 가능할 경우 1동 건물의 각 독립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임차권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다세대를 포함한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달리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 살고 있는 원룸 빌딩이나 오피스텔 빌딩과 같은 다가구주택은 건물 주인이 모든 가구를 공동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보통 은행)의 경매 신청으로 인한 대출금 회수 시 모든 가구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므로 경매 후 임대인으로서 배당을 전부나 일부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중개인의 의견과 같이 그러한 임차료 등이 적은 경우라면 구분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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