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강력사건이라고 하여 지역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더 인간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해당하는 수도권이 범죄율 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을 입은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자가 자신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여 휴업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있게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상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장난전화, 허위신고에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119도 업무방해죄 내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 열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2010년 법의 개정으로 살인죄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 되었으며,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금고인 강간치사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 15년을 30년으로, 또 최고 징역·금고 20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해치사죄의 경우 시효가 10년에서 20년으로, 그밖에 교통사고 운전 과실치사죄 등 유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치사 범죄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을 통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변경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은 이전 매도인의 지위를 매수인인 신규 임대인이 전부 포괄하여 양도 받기 때문에 그대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등은 전부 신규 임대인으로 부터 받게 되고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대인과 다시 작성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조건에 따라 계속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계약 인수한 것으로 그대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조건 등으로 변경을 강제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재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될 사안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면허취소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처분을 받은지 한참이 지난 점에서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