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인이 하는 문신은 눈썹 문신이 고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곳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우리 생활 중에 문신이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인이 하는 문신은 눈썹 문신이 고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곳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의료법에 따라 문신에 대하여 타투이스트들이 하는 시술행위는 불법이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시술을 해야 합법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합법적인 시술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눈썹 문신 등은 현행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계정 요구를 촉구하기도 하고 다수의 불법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