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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고액 현금인출 경찰 동반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동반하에 일천만원 이상을 현금 인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 등에 대해서 창구 직원이 상세한 면담을 하여 인출사유를 확인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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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금지법으로 인해 기존 개장수들은 정부 혜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04년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됩니다.존에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업계 등에 혜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정부의 주관 부서인 농림식품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단속이나 전업 폐업 등을 해야 하는 개식용 업계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일정한 전업, 폐업을 위한 대책, 지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서 시행령을 마련해 폐업한 농장주, 도축상인 등에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폐업한 농장주에게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보신탕집 등을 운영한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 시에는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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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음원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개인이 감상용으로 이를 추출하여 듣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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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후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가 있었던 일에 대해 미고지를 한부분을 들어 합의 하에 전체 바닥난방공사를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전체 바닥반방 공사가 필요한 사유가 된다고 , 실제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누수에 대한 탐지 등을 하여 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 하자 보수 를 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시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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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사가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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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 파산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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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실거주지 제3자에게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해당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전달 한다고 하여도 이는 법적 절차를 위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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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사안에 있어서 단체 톡방에서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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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선임 월수익 자격요건이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월평균소득 계산 방법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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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랩풋볼(축구) 배상 책임 여부에 관해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는 경우 위의 내용과 같이 해당 내부 규칙을 위반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가지고 법적 다툼까지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어 원만한 합의가 더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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