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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금액이라는 뜻은 다른 채권에 앞서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채권이 우선할 수 있기에 이러한 조세 채권이 많게 되는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 내의 채권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돌려 받는다고 100퍼센트 보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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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상속문제에 관하여 상속분할재판소송 중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은 상속분대로 명의 변경을 한 것으로 추후 상속분할심판 등을 통해 정해진 내용에 따라 명의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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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경유적립 이 문구는 독소조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경유적립의 제휴 등이 종결되는 경우 서비스가 종결됨을 미리 약정해놓은 것으로 이를 반드시 부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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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성매매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성매매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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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내땅에서 석유나 천연자원 발견시 소유나 상업적 권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9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①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우리나라 광업법에서는 석유에 관한 광업권의 특례를 두어 광업권에 채굴권자가 해당 광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석탄, 금 등), 석유에 대해서는 정부만이 그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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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했는데요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자체를 이미 신청한 경우라면 특별히 위의 질문자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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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을 받을때 직계가족이 상속대리인으로 상속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사망한 경우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증여로 보여집니다. 증여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실제 상속이라면 상속관련 신청 등도 위임장에 의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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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경력증명서 파견직 입사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은 점에서 불이익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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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공인노무사가 할수 있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아래의 범위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勞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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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없다면서 광고가 있는 게임을 다운 받았습니다이 게임은 완전히 사기가 아닌가요 제가 이거를 구글에 신고하면 그게 게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볼 수 있을 지는 게임에 대한 다운로드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하였는냐가 문제인데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사기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 광고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허위 광고 등은 구글 측에 신고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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