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전에 Cctv 영상 증거보전신청 가능한가요?

Question

민형사 소 제기 전에 해당 cctv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제기 전이면 승인이 안 나요? 무조건 소제기 후 증거보전신청을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제기전에도 할 수 있고, 소제기전이라는 사유만으로 허용이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소 제기 전에 증거가 인멸되거나 보전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증거보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