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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저히제머리로는납득이안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판단좀여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진정하시길 바라며 위의 경우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본인의 친자가 아닌 이상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까지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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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고를 하려다가 이 사람때문에 놓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위의 협박 행위의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많이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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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 대표자의 해당 단체 직원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가족 즉 배우자나 자녀 등,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산재 가입 등이 불가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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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집의 가전 소유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TV 등이 원래 전세계약에 포함되어 계약한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판매하는 경우 횡령이나 기타 범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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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각 진료과 별로 전치가 다를 때, 전치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의사 별로 소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 경우 평균적인 전치 수를 기준으로 합의와 손해배상의 범위를 책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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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페이나 엘페이 같은 것도 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재산 역시 현금성으로 압류 가능한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압류한 사례등도 있습니다. 다만 압류 이후에 실제 추심 등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에서는 그 채무자의 정보를 특정할 수 없어 추심까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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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제적등본을 떼려면 본적지에서만 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즉시 발급 가능한 제적등본은 이미지 제적(수기 제적부 스캔본), 전산이기 제적(컴퓨터로 전산 이기된 제적)입니다. 하지만 전산이기 제적에 대한 원본은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만 보관하여 직접 찾아 가야 합니다. 위임장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직접 작성하여 교부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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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 중도금전 하자부분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중문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조건이 아니라면 반드시 중문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적절한 협의를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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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배관 통수작업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 주체가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한 점에서 임대인의 부담을 협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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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약 병원에서 처방 안 받고 먹으면 마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대리 처방 등을 받거나 처방 받은 자에게 임의로 구입하여 복용하는 것은 판매자와 구매자, 복용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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