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이 단순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해당 행위 당시로 부터 시일이 지난 지금 음주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가 될 수 있어 원하시는 포상금도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증거를 가지고 국민 신고앱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관련 물품에 관한 소송 절차는 그 금액에 비하여 들어가는 금액과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전세권자)로서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의 반환시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 파손이 있었던 경우 본인이 시공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원상회복(복구)를 하여 반환하여야 하여 일정한 수리비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물대장은 있고, 건물등기가 없는 경우는대개 건물자체가 관련법령에 위반 된 경우 등기소에서 건물등기가 되지 않거나소유자가 당장 건물등기가 필요하지 않아 등기소에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매매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관련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거래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즉 우회전 하려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라면 스쿨존이 아닌 이상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소방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으나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해놓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의 관리행위에 협조하여야 할 부분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동물병원에서 과실이 있음을 질문자 쪽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 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이를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자금으로 유용시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위하여 효력 정지 가처분 및 계좌의 이전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