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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협의 이혼을 할건데 양육비 의견이 안맞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의 산정을 법원에 대해서 심판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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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100톤이상 장기적치시 관련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의무를 하지 않아 일단은 처리 명령 등 행정 명령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매립하거나 하는 경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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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할려고합니다 ㅇ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시되 명확하게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하여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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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 업무용 pc 포렌식 시 동의 및 입사시 동의서 작성으로 갈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위 포렌식의 목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포렌식의 목적이 해당 직원의 비위 행위, 배임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라면 회사의 PC이고 업무상의 자료, 업무용으로 사용이 제한 된 경우이며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동의를 얻기 어려워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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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모욕 특수협박 형사조정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일정한 죄명에 따른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적정한 합의안의 수준을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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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제가 성범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오히려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을 여지도 있고 공갈 이나 사기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하여도 질문자가 문제가 되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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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배상 산정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가지고는 바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질문자인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실상 청구를 바로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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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폐업 부가세 : 폐업 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법인세 : 폐업 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렶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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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당근)으로 공연 티켓을 구매하였는데 우천취소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이 취소된 것과 거래에 의한 판매 관계에 있어서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환 요청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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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관련해서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들 문의드립니다.(동의서, 안내판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에 추가하여, 주요 내용은 CCTV 등 감시설비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① 이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②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징계나 인사평가 등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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