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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 아청법이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물, 아동 물인 것을 모른 상태로 시청물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시청한 경우라면 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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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압류 풀어주면 당일에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이를 채무자와 은행(제3채무자)에 통보하게 되고, 은행에 도달하면 은행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약 일주일 내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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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시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이 어느 정고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바꿔치기를 교사한 자 및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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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의 의무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주의 의무가 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모두 상황을 가정하여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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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나왔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 원래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 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결정문이 나온 경우라면 수일 이내에 등기부에 등재 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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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전남친을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하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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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합의 실패 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징역형의 가능성을 바로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24주의 부상이라면 중상으로 공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건다고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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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채팅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대일 채팅의 경우 다른 관계자들이 이 채팅을 본 경우라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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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전 나가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임대인과 합의 해지를 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즉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도저히 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임대인과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복비나 기타 차임 등에 대해서는 앞집 측에 그 비용 청구하기 위해서는 앞집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인과관계 등을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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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내용 공유,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없이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과 배경사실을 확인해보아야 위 질의 들에 대해서 답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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