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욕하면서 싸웠는데 통매음이 성립 가능한가요?
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팀원이 의도적으로 게임을 망치길래 서로 욕하면서 싸우다가 "그러게 피임좀 하지 그랬어","애비가 콘돔살 돈도 없음?"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서로 애미뒤짐 애비뒤짐이러면서 부모욕했는데 이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모욕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모욕죄 역시 게임상의 특정성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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