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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법인카드로 H백화점에서 명절선물 구매 후 백화점포인트를 사모에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회사의 명의로 법인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3자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땐 법리상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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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세 계약서 작성 주말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본인이 공개가 되어 있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각종 근저당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도 필요해보입니다. 평일과 주말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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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만 받은경우 계약취소되면 부동산수수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개행위 이후에 계약이 파기 된 것으로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실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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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 사유지(아파트) 금연 구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인지 관할 구청 등에 확인 후에 흡연 장면 등을 가지고 국민신고앱으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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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는 차량에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 보행자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좌회전 금지 신호 위반의 점이 있어 중과실로 보이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라면 주의의무가 있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과실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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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 처리 과정 진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하고 협의서를 작성한 뒤에 각종 재산에 대한 등기 이전 절차를 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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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수들은 잡히게되면 무기징역으로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도주죄가 추가 되어 형에 추가 하여 징역을 살게 됩니다.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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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갱신은 문자가 따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도로교통공사로 부터 갱신 기간에 임박하는 경우 유선으로 문자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문자가 오게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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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구두계약에 해당할까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문자 등의 메신저 교신 내용으로 일정한 청약과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에 기하여 계약의 성립 주장과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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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임 중인 변호사 수임을 취소 및 환불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아직 계약의 취소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위임 계약의 신의 성실한 이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갖고 해당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등을 신청해 볼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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