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확정일자와 실제 등기부 등본상 불일치에 대해서 실제 해당 대상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입시상담을 무료로 하는 경우 이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업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일단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만한 구체적인 범죄로 단정하기는 사실관계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를 위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해당 계약의 작성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전 증여로 보이는 바, 그 경우 특별한 수익자가 어머님이 되실 수 있고, 증여세가 발생하는 점, 농지라면 등기 이전하는데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고 임대인의 변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초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확정일자의 대항력의 효력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이전하려면 (1) 주주 또는 이사가 본점이전을 결의하고 (2)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한 후,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본점이전 등기는 기준일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기간이 지난 후 등기를 할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본점 소재지로 우편을 보내기 때문에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블랙박스 장치 보다는 엑셀 페달 등의 오조작 방지 장치의 경우 일본에서는 약 10년 전 부터 의무화 되어 설치 운용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음향 등을 알게끔 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상황에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상대방에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육 시설 등에 대해서 임의 해지를 하는 경우 10퍼센트 정도의 위약금과 이용한 횟수 상당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