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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상가밑의 편의점문앞 내리막계단 착시현상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건물관리소? 편의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해당 계단을 설계 시공한 주체,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그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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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근무중인 배우자에게 매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차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시가'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중고차 시세에 맞는 거래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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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가 있는 물안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던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의 경우도 안경조제로 볼 여지는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는 있으나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수가 있는 물안경 및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 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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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와 강도사는어떻걱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도사(講道師, preacher)는 개신교의 한 분파인 장로교의 일부 분파 교단(범 합동 계열, 고신측)에서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한 전도사가 목사가 되기 바로 직전에 받는 직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도사는 목사를 도와 교회행정 · 예배 · 심방 · 전도를 하는 개신교의 교직자를 말하고 주로 신학생 등을 일컷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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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 하고 임대인이 말없이 인테리어 한 후에 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서에 이의 신청을 고려 중인 사항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위의 이사 후 확인한 내용, 이의제기가 없음을 증빙하여) 이의신청하여 추가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항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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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총도 칼라파트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모의총포의 기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모의총포로 한다.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중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가. 발사되는 물체(이하 “탄환”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나. 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하는 것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물총 등의 경우 모의 총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컬러파츠의 의무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이씃ㅂ니다.
법률 / 형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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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에 낸 헌금에 대한 기부금은 얼마까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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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이란 근로소득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일년 동안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에서 각종 공제 내역을 정산하여 환급이나 추징을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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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매 중이라면 소유자가 변동될 여지가 있고, 문제가 있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추후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겪어야 할 수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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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테이블이용 후 쓰레기 방치 시 위법사항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편의점에서 음식물 등을 구매 후 섭취 한 다음 이를 치우지 않은 것으로는 바로 쓰레기 무단 투기나 기타 형사 처벌을 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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