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달책 이나 기타 공범 모두 연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반환 받을 재산이 없다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고소한 사안이라면 고소인에게 송치 결과 등을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의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이유서 등을 열람 하여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가 종료하면 세입자는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수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등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면책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이를 면책받기 위해 회생 절차 등의 신청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벽지 등의 훼손이 있다면 이를 원상복구하여 반환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를 이유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지는 못합니다. 상대방과 합의 해지를 하는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내용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될 가능성이 농후 하기 때문에 (상세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내용 및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내용은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안정을 기원합니다. 과거의 일의 경우 증거가 불분명하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