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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권 등기 명령 후 해당 집에 배우자 전입신고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후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하거나 옮긴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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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위반하면 법적책임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규 위반 등으로 징계 등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관한 근태 위반이나 기망 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문제라고 함은 해당 재택근무시에 위법한 행위 (예를 들어 재택근무에 대한 신청서 등의 위변조, 기타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처벌 등을 위한 고소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 시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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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일일기준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사안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계약으로 명확하게 계약의 효력 발생시기와 차임 지급에 대한 계산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달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10일 부터 매월 10일까지로 매월 계약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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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못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변서의 경우 소장을 송달 받은 뒤에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의사가 원고가 청구한 전액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원고와 재판상 화해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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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몇 년씩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소송의 기간은 다 다르며, 복잡한 사실관계와 다툼의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1심에만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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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의 일부조항이 위헌판정이 났다고 하는데 이미 적용되어 처리된 경우는 구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번에 위헌 판결은 횡령, 배임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이며 이는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한 점에서 이미 횡령 배임과 같이 과거에 재산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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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대부료와 도로점용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도로는 도로법에 해당하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군・구도, 도시계획시설도로, 준용도로 등)가 있고, 도로법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현황도로 등)가 있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는 도로법 적용 여부를 떠나 모든 도로의 사용에 따른 금전 급부를 뜻하며,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점유에 따른 금전 급부를 뜻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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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떤 죄목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일정한 약정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고, 약정금의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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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많이 복잡한가요?? 재산분할 필요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협의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필요한 점에서 최대한 폭행이나 부당한 행위 등을 하여 혼인 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아직 다소 부족한 것일 수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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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들은 왜 이혼을 많이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원인은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나 성격차이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한 원인으로 경제가 어려워 진 점,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전통적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을 개별 사안별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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