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온라인 게임 통매음 고소 성립될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의 채팅 내용을 놓고 보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9
0
0

x(트위터) 사기 (대포통장-가상계좌) 사용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좌주 역시 공범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고 피해자로 단순히 계좌가 도용된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6.19
0
0

국민연금은 몇살때부터 지급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운 후,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수급 연령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1952년생까지 : 60세부터- 1953년~1956년생 : 61세부터- 1957~1960년생 : 63세부터- 1965~1968년생 : 64세부터- 1969년생~ : 65세부터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25일에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6.19
0
0

오피스텔,업무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에 건물의 구조상 그 실지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9
0
0

사업주가 국민연금 미납 고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를 거부 하고 엄벌에 처해주길 고소인 조사에서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19
0
0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101호를 기준으로 한 점에서 101호만에 대해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1호와 102호에 대한 효과는 그대로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9
0
0

연월차 반차 규제가능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 연차사용 자체를 거부하거나 일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9
0
0

해당 입금이 어디서 온건지 알 수 있을까요?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유추하기는 어려우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NP 파리바라는 외국계 은행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일 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유추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6.19
0
0

부모님 집 상속 문의드립니다. 형제가 있다면 사망 신고시 공동 명의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인 직계비속이 장모님의 재산인 부동산 빌라에 대해서 공동 상속이 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 분할 협의를 통해 어느 한 사람의 상속재산으로 등기를 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6.19
0
0

보도방 업주 탈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 증거와 함께 고발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노래방 관련 불법의 소지도 있고, 세금 관련 탈세 , 기타 문제를 가지고 형사 고발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