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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전세집에서 술 판매(개인사업자) 합법 여부
용도지역은 1종 2종 전용 주거 지역을 제외하며, 건물의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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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앞으로는 자신의 명의로 어떠한 자산도 없는것인가요?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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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약식명령결정이 떨어졌는데 고소인이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인 고소인은 재판 기록 일체를 열람 복사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기록을 특정하여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 명령 신청서 등의 열람 복사 신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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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소장을 접수했고 사건번호? 재판번호?는 언제 나오나요?
소장 접수를 하고 인지대 등을 납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송에 대한 번호가 부여 될 수 있기 때문에 1-2 정도만 기다려 보시면 소장이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부여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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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주요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연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따른 사기에 해당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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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당한 뒤 수리비를 받았는데 합의금 추가 요구가 가능한가요?
관련하여 수리비를 받고 자전거를 돌려 받은 경우라면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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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문 전달 방식, 세금 미납건에 대한 독촉 전달 방법은?
내용증명이나 일정한 채권 청구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우편 송달 방식, 등기 우편 방식 , 직접 교부하는 방식에 특별한 법적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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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는 회사에 지인 소개로 주식을 투자 했는데 여러 지 사유로 3~4 년이 지나고 아직 상장도 못한 사항 인데 소개자 가동의도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것으로문제 제기 할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투자 계약이고 상장을 확약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사유만을 이유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보관자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옮기거나 처분, 양도를 한 경우 횡령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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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재계약시 최초 확정일자 유효여부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은 경우라면 보증금의 감액이 있는 경우라면 가장 안전한 것은 재계약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확정일자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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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발생 확인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하는 것으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 이는 미발급에 해당하게 되고, 미발급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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