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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피스텔 내 우편수취함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
위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오물 투척 자체가 훼손이나 은닉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하여 고소 등을 하기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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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위반 여부 법률 의견 요청 - 공공기관
해당 민원공문이 기밀사항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위 정보의 공개 경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증거삼아 고소나 법적 절차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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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가입시 받는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계좌는 400만 원(50세 이상은 600만 원)까지, IRP계좌를 포함하면 700만 원(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납입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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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하여 다른이에게 돈을 빌린경우
개별 사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여 관계가 있는 이상 그 대여 관계의 목적이 불법이 아니라면 무효로 보긴 어렵습니다. 변제로 볼 수 있는 다른 대여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변제로 간주 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채무액에 대한 항변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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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땅에 미등기건물 세입자보호받을수 있는지요?
미등기건물이나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물론이고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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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문서 혹은 구두 계약 파기 질문
이미 맺은 계약에 대해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효력을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고 위 두가지 방법 즉 파기 문서를 작성하거나 파기 동의를 받는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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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남편이 두어달 제집에 신세를 지겠다고 들어왔어요.어쩌죠?
이혼을 한 점에서 퇴거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 불응시 퇴거 불응 등으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상대방에게 여러 불이익이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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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을 현금영수증 처리하고 상속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장례비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되며,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봉안당 등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든 비용은 증빙을 갖추면 500만원이 추가 공제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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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제공 문제로 질문 드려요어떻게 해야 될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양육비의 수준도 매우 적어 상대방이 양육비에 대해 더 증액 신청을 할 여지가 있어 다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에 대한 재협의를 거쳐 수준을 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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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전화번호, 이름 , 자백 전부 있는데 모욕한 상황을 찍지 못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관련하여 실제 모욕행위를 한 내용과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을 고소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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