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우리나라는 성인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성인물의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 시청과 보관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시청 사례에 대해서 계속 처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6
0
0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공무원이 문서를 제출하면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제출한다고 하여 모두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문서 자체가 공문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라면 증거 위변조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6
0
0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토지 등의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등기부에 등기된 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친족상도례 대상이 되는 재산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6
0
0

한 다리 건너 피해를 입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자는 고소권자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기망을 당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고소권자이고, 이미 고소권자들이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나온 이상 제3자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할 수는 있지만, 고발을 하여도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6
0
0

법인을 채무불이행자 등재 시 법인신용카드 사용가능?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발급 된 것으로 대표의 신용상태나 채무불이행으로 문제가 되기 어려울 수 있고 계속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어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6
0
0

이런 경우 법위반 처벌은 A만받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A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B의 경우 다른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6
0
0

시중에 마트에서 파는 과자들을 패키지로 묶어 정기 배송 판매 서비스를 하고 싶은 데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모든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가정집 등에서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 캔디류 등을 구입하여 소분하고 재포장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6
0
0

유아체육 계약직 중도퇴사 시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근로를 강제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6
0
0

의사가 진료내역을 수정하면 위반이라고,진료받지 않은 부분, 시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일단 무고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질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의 의료법 위반의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6.16
0
0

종중의 현금자산으로 개인통장으로 옮겼을때 세금문제 발생하나요?
종중의 재산이라면 이는 종중원의 총유 재산으로 개인의 통장으로 임의로 옮겼다가 업무상 횡령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