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알고싶은게 있어서 남깁니다

Question

제가 술먹다가 길에서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술취한 남자가 와서 저 쳐다보곤 제 어깨을 툭툭 만지고 갔거든요

쓰다듬듯이면 좀 더 그렇고

툭툭 건드리고 갔으면 그건 그냥 뭐 안되나요?

경찰분이 물어보셔서요

제가 기분이 나쁘긴 했는데 놀라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지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툭툭 건드리고 가는 행위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형력행사라고 보기도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이라면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