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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인감증명이나 서명증명 만들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 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서명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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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아파트 주소만으로 발송 가능 한가요?
아파트의 몇동 몇호인지 아는 경우 해당 송달 주소를 아는 경우로 해당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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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가 된 상태로 일부지분이 넘어가면 가압류가 그 지분을 따라가나요?
채무자는 가압류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질의 하신 해당의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고 이전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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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보통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안한다는데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2017. 1. 1. 이후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고시원 입실 시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실원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입실원서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비슷한 형식(부동산의 표시, 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월세, 관리비, 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날인)을 구비하고 있다면 증빙서류로 기능할 것이나,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 작성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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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실적이나 재무제표 기록이 없는 신설 법인의 경우, 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 개인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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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반드시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데에 있어서 별도의 양식이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내려받기 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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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인 반면, 법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 24%가 최고세율인 점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 법인설립을 절세의 수단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 본점주소지,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 및 임원, 공고 방법 등에서 정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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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에 아버지가 가족들에게서 빌린돈을 자식이나 아내가 갚아야할 의무가있나요?
채무 역시 개인이나 금융권, 은행 등에 상관없이 모두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조력을 한 것이지 채무자가 아니고 연대보증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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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로 차익을 얻으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2025년 거래분의 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26년 5월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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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으러 가서 합의원하는 경우?
합의는 당사자간에 직접 연락을 통하여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할 것이지 경찰이 주선을 하거나 경찰 입회하에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합의 후 고소를 상대방이 취하하면 처벌 받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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