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입증책임과 주장책임, 증거제출책임의 관계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주장책임과 증거제출책임은 사실 변론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변론주의는 법원이 재판을 할 때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과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실, 증거에 대해서는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주로 민사소송에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주장하는 사실 주로 원고측에서 주장을 하여야 하고, 주장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만 그 주장이 재판장님의 심리와 판단하에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261.01명 평가00
- 중고 물물교환 거래 가품 사기 신고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진품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판매를 하고 그 가격역시 진품을 전제로 구성된 점이라면 진품이 아닌 가품임이 확인 된 경우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주장하여 계약의 취소와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형사25.08.2600
- 형사소송 진행 도중 나머지 합의금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민사소송은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등 일정한 금전의 청구를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 후 고소 취하를 할 수 있는 친고죄(모욕죄), 반의사불벌죄(폭행죄) 등이라면 합의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으나, 다른 죄(사기죄 등)에 있어서는 합의를 하여도 정상 참작이 될 뿐, 처벌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민사25.08.2600
- 밑에층에서 비명 고함 협박?! 무서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고통스러우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직접적인 폭행이나 기타 범죄행위가 없는 이상 정신 이상 징후나 소음을 일으킨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여 처벌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등의 동의 입원 등의 강제입원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다른 이웃이 진행하기 어려운 점에서 어떤 방법을 바로 제시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600
- 010 번호로 등기우편이 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내용이나 입금 유도 등이 없이 등기가 송달될 것을 말씀 드린 경우라면 보이스피싱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등기 우편의 경우도 핸드폰 번호를 알았다면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우체국 통지 등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점에서 직접 전화가 온 부분은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2600
- 계약이 장기간 여러 차례 갱신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최초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기간이 종료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구두 계약으로 연장이 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내용이나 기타 자료, 자료가 없다면 자료 없이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전기세, 관리비 납부 내역 등))를 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유원지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안전요원에게 책임을??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조건적 즉 무과실인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근무시에 근무태만으로 즉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조건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실제 지원자들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보수는 적은 경우라면 그정도의 리스크까지 지면서 해당 직에 지원할 유인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2600
-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 갈때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법원 등에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없으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600
- 소파 계약 당일 취소시 위약금 발생이 맞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쇼파가 주문 제작이고, 해당 약정이 계약에 있었던 경우라면 위 위약금액이 5% 정도인 점에서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500
- 누수로 인한 도배 보상 중복 요청 가능한가요?(보험X)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의 윗집의 원인이 있는 경우라면 1회에 한하여 수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를 요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