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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단으로 신상공개해서 처벌받으면 수위가?
해당 사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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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해제 부동산 중개보수 질문드립니다.
중개행위가 완료된 것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가 자신의 보수를 지급 하는 것으로 임차인 측에서 임대측의 보수 지급 부담을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측 보수를 임차인이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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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도 자동차 구입 할부진행이 가능한가요?
대출 등이나 할부 거래에 있어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이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부모님의 동의 등이 필요한데 사실상 거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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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말고 임대인이 차용증 or 근저당권설정 진행하자고합니다.
근저당권이나 차용증 역시 완전하게 보증금을 담보하기에는 해당 개인의 재산에 기대는 수 밖에 없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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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진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변호사를 통해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자로 혜택 등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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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하고있는 아파트에서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거나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 및 종목인 경우에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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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중인데 신용카드 사용 가능 할까요?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진행 중에는 새로운 신용카드 발급도 불가능 하고, 신용 거래, 대출 거래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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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비용문의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서, 감면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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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성심당 유찰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경매 진행은 한번에 4회차까지 일정이 정해지며 4회차에서 유찰시에는 다시 5~8회차 입찰 일정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매를 말하는 것은 법원에서 강제 경매 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은 최고가 입찰에 따른 코레일의 부동산에 대한 월세 입찰인 점에서 유찰 등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는 사유와는 다르고 해당 코레일 측의 내부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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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할때 계약자가 아닌 자식에게 이체가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자인 부모의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으며, 그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임대임(집주인) 측에게 적법하고 안전하다고 의견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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