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 아파트 입주시 제재를 받으면 어떻하나요?

Question

8000만원 할인?...“주차비 50배·이사 엘베 500만원 각오하라” 드러누운 입주민
8000만원 할인?...“주차비 50배·이사 엘베 500만원 각오하라” 드러누운 입주민 - 매일경제 (mk.co.kr)

과거에도 이런 기사들을 접할때마다 그냥 저렇게 당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기존 입주자들의 횡포가 아닌가 싶은데, 말도 안되는 금액을 기존의 입대위 등에서 요구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방어 하거나 대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사짐 못들어가게 막으면 경찰 부르면 해결 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에 관한 부분이므로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나 차별대우나 위와 같이 관리 규약, 공동건물 등의 집합건축물 관계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