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버워치 보이스톡 고소가능한가요?
보이스톡으로 특정하지 않고 '저새끼'와 같은 지칭을 사용했습니다.
저새끼 골드 아니다 브론즈다 골드 처음와서 저런거다
저새끼 하..
그러고 이제 (누구한테 안 함) 어머니 건강챙겨드려라 곁에 계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사는 곳과 성함, 전화번호를 밝히시면서 연락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말 하지 않았고요 개인톡으로 사과도 드렸는데 자기 연락처로 연락줘서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시네요.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 여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